
[앵커]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처벌 강화 뿐 아니라 첫 사건 이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 등 재발 방지 관리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박준혁 기자입니다.[기자]최근 경기 양주에서 3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지난 달에는 시흥에서 6년 전 당시 세살이던 딸을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까지 한 친모가 붙잡혔습니다.앞서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는 친모의 학대로 생후 4개월 아기가 사망한 '해든이' 사건도 있었습니다.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극을 막기 위해 2021년 이른바 '정인이법'이 도입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벌어져 발견이 어렵고 재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해외의 경우 사건 종결 이후에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약 3개월에 그쳐 모니터링 인력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또, 사례별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대 유형과 재학대 위험 요인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임진 /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현재는 재학대율 정도만 통계치로 나와 있고요. 재학대율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구체화해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역할이 나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정보 공유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개선 과제로 꼽힙니다.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영상편집 김도이]#아동학대 #양주 #모니터링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日经225指数开盘跌1.68%。韩国首尔综指跌3.5%。
분들은 조금 구체화해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역할이 나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정보 공유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개선 과제로 꼽힙니다.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영상편집 김도이]#아동학대 #양주 #모니터링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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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7:10:17